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금 교부조건

1.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금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는 자(이하 ‘지원사업자’라 한다)는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금 관리     규정에 의거 지원금 교부 목적 및 지원사업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지원     금을 교부신청서에서 정한 목적이나 조건 외의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2. 지원사업자는 지원 사업 내용에 변경사유가 발생 할 시 지원사업자는 변경내용이 사소할 경우에 재량으로 변경이     가능하나, 변경 내용은 반드시 재단 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변경사유가 심각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사업변경승     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체 없이 지원사업의 실적 보고서와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서를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이사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4. 재단 이사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을 현지에 출장시켜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 감독상 정지 또는 시정 등 필       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5. 지원사업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금 교부를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향후 3년간 지원 신청자격이 상실 될 수도 있다.

① 법령 또는 지원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② 지원사업의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③ 임의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또는 중단 하였을 때    ④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때

6.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기간 중 현장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결과는 익년도 지원사업 심사에 반영한다.          (단, 별도 사업지침에 따라 평가운영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

7. 지원 사업의 정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지원사업자는 보조받은 교부금에 대하여 별도계정(통장)을 설정하여 교부신청서에 명기한 총사업비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정히 하여야 함.

- 지원금 및 자부담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지원금 전용통장에 관리해야 하며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교부되는 지원금은 사용내역을 사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사업비지출내역등록>에 등록하여야 함.

- 정산보고서 증빙영수증은 전체사업비(지원금＋자체자금)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단체에서는 개인 사례비는 원천징수 한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정산보고 시 제출하여야 함.

- 계좌이체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원천징수가 가능한 거래만 가능함.

- 개인사례비(출연료, 심사비 등) 에 대한 원천징수는 영수증빙(영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영수        금액)과 함께 반드시 실명으로 입금된 무통장 입금표를 첨부하여야 함

- 지원금으로는 단체 대표자 및 지원사업자 본인에게는 인건비성 사례비는 지급 할 수 없음  (단, 사업지침에          따라 예외로 지급 할 수 있음)

8. 지원사업자는 정산결과 집행 잔액 및 예금이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 위 교부조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별 별도지침,「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조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금 관리규정」, 문화체육관광부「민간단체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안」,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지침 및 기타 국가 보조금과 관련된 법령을 적용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