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세부 예산편성·집행 기준(4-3 관련)

목

세

세세목

내     용

비 고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기획자

인건비

○ 교육프로그램 시간당 기본 50,000원, 2시간 초과 이후 시간당 20,000원 지급

- 교육 회차당 최대 3시간까지 책정가능. 1회 최대 12만원

- 기획자 인건비는 효율적인 사업관리(기획, 행정, 회계, 기록 등)를 하는 전제 하에 지급

공통

사항

※ 동일인이 기획자와 강사를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 하나의 인건비만 지급 가능

(중복 지급 불가)

※ 지급내역서, 영수증 작성 및 원천징수 후 당사자 계좌로 계좌입금 원칙

※ 기획자 인건비는 각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에만 인정

강사비

○ 주강사 : 시간당 43,000원 / 보조강사 : 시간당 22,000원

- 교육 회차당 최대 3시간까지 책정가능

- 현장학습 프로그램의 경우 1일 최대 5시간까지 책정 가능

- 비대면 교육 강사비 책정

① 실시간 강의 시: 대면교육과 같이 시간 산정

② 영상콘텐츠 활용 시: 동영상 제작, 활용하여 참여자와 피드백 나누는 시간으로 산정(영상콘텐츠를 온라인플랫폼에 단순 게재하는 형식 불가. 교육 운영 전 재단과 사전 협의 필요)

※ 강사비와 특강 강사비는 중복 지급 불가

※ 지급내역서, 영수증 작성 및 원천징수 후 당사자 계좌로 계좌입금 원칙

공통

사항

초빙 강사료

(연수 등)

등급	지급금액
1등급※	250,000/시간
2등급※	150,000/시간
3등급※	100,000/시간

- 특강 강사는 전체 프로그램 회차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예시] 총 30회차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3회까지 특강 강사 활용 가능

- 교육 회차당 최대 3시간까지 책정 가능,

2시간 초과 강연시 1시간은 50%만 지급 가능

[예시] 2등급 강사 하루 3시간 강의 시: 150,000*2시간+75,000원*1시간=375,000원

* 1등급 : 대학총ㆍ학장, 주요 기관장급 / 전문교육기관 15년 이상 경력자

2등급  :  대학부교수급이상, 주요기관 부장급이상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예술강사 15년 이상 경력자,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기업 간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3등급 : 대학 전임강사이상, 주요기관 과장급이상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예술강사로 15년 이하의 경력자,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그 밖의 기타 경력자

※ 경력증빙을 위한 이력서 증빙 필수

※ 지급내역서, 영수증 작성 및 원천징수 후 당사자 계좌로 계좌입금 원칙

공통

사항

운영비

(210)

행사 진행자

등급	지급금액
1등급※	200,000/시간
2등급※	150,000/시간
3등급※	100,000/시간

- 회차 당 최대 3시간까지 책정 가능, 2시간 초과 시 1시간은 50%만 지급 가능

※ 1∼3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경력증빙을 위한 이력서 증빙 필수

※ 지급내역서, 영수증 작성 및 원천징수 후 당사자 계좌로 계좌입금 원칙

공통

사항

전문가

활용비

(학술

행사)

등급	지급금액	비 고
1등급※	발표자 500,000(*300,000)/1일 사회자 300,000(*300,000)/1일 토론자 200,000(*200,000)/1일	3시간 이내일 경우 (*) 금액 적용
2등급※	발표자 400,000(*200,000)/1일 사회자 300,000(*200,000)/1일 토론자 200,000(*200,000)/1일
3등급※	발표자 200,000(*100,000)/1일 사회자 150,000(*100,000)/1일 토론자 100,000(*100,000)/1일

※ 1∼3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경력증빙을 위한 이력서 증빙 필수

※ 지급내역서, 영수증 작성 및 원천징수 후 당사자 계좌로 계좌입금 원칙

공통

사항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전문가

활용비

(프로그램 개발)

○ 행정안전부 회계예규에 따른 2021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를 적용

구분	자격	역할	지급금액
책임 연구원	부교수 수준	1인을 원칙으로 함	월 3,245,879원
연구원	대학 조교수 수준	책임연구원 보조	월 2,488,897원
연구 보조원	대학 조교 수준	통계처리, 번역 등	월 1,663,743원
보조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월 1,247,850원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 증감 가능

※ 전문가활용비 지급 시 동일기간 내 강사비, 초빙강사료, 원고료 등 지급 불가

* [참고]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연구원 위촉시 본 경력기준에 준하여 역할별 위촉 권장

학력 연구ㆍ교육	대학졸업자ㆍ동등자격자			전문대학졸업자ㆍ동등자격자
경력연수 직명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계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계
교수	4년	6년	10년	5년	8년	13년
부교수	3년	4년	7년	4년	6년	10년
조교수	2년	2년	4년	3년	4년	7년
강사	1년	1년	2년	1년	2년	3년
조교	근무하려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는 사람

꿈다락

기획공모

지역특성화 기획공모,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만

편성 가능

심사 및

자문료

등급	지급금액	비 고
1등급	200,000원	ㆍ 2시간 기준 ㆍ 2시간 이상 : 150% ㆍ 5시간 이상 : 200% ㆍ 국외 : 실소요액
2등급
3등급	100,000원

-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자문회의 및 프로그램 개발·평가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을 진행하는 경우 지급

※ 회의 참석자 중 내부 참여인력(기획자, 주강사, 보조강사, 책임연구원, 연구원, 보조연구원 등) 사례비 지급 불가

※ 1∼3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지급내역서, 영수증 작성 및 원천징수 후 당사자 계좌로 계좌입금 원칙

공통

사항

번역료 및

감수료

구 분	지급금액
번역료	ㅇ외국어 ⇒ 한글 : 30,000/A4 1매(250단어 또는 800자)
	ㅇ한글 ⇒ 외국어(영,일) : 60,000/A4 1매(800자)
	ㅇ외국어 ⇒ 기타외국어 : 60,000/A4 1매(250단어 또는 800자)
	ㅇ외국어 번역시 1장미만 5만원 / 한국어번역시 1장미만 10만원
감수료	ㅇ필요시 번역료의 20%반영

공통

사항

편곡 및 작곡 관련 규정

구 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편곡	1등급	500,000원/곡	* 30마디 이하의 곡, 편곡료에서 50% 차감 지급 * 80마디 이상의 곡, 편곡료에서 50% 추가 지급 * 재편곡, 재편성, 재구성의 경우 원 편곡의 1/2 만 지급
	2등급	400,000원/곡
	3등급	300,000원/곡
작곡	* 작곡의 경우 전문가 수수료규정과 관계없이 사안에 따라 별도의 기안을 득한 후 집행
감수료	등급무관	50,000원	ㆍ곡당 50,000원을 지급하되 총액이 500,000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0,000원을 지급함.

※ 1등급 : 국‧내외 국립 교향악단 급 이상의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 및 클래식 음악가로서 국내에 상당한 인지도가 있는 15년 이상 경력의 작곡가

2등급 : 국내 시‧구립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이 10년 이상 있는 자

3등급 : 국내 음악대학, 민간 오케스트라 등 편곡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

공통

사항

기타 사례비

○ 과업에 따른 일시적 사례비(영상제작, 사진, 디자인 등)

- 용역업체 이용이 불가하거나 프로젝트 완성도를 위해 필요할 때, 혹은 예산절감을 위한 경우에만 지출가능(그 외의 경우, 업체와 계약하여, 일반용역비로 지출)

- 계약서(표준계약서 또는 권장 양식) 작성 필수

※ 계약서 상 일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사례내용(항목), 금액을 명확히 기재

※ 경력증빙을 위한 이력서 및 결과물 증빙 필수

※ 지급내역서, 영수증 작성 및 원천징수 후 당사자 계좌로 계좌입금 원칙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인 후 지출 필수(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이트 참고)

공통

사항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안내·

홍보물 제작비

○ 팜플렛, 현수막 등 사업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필요

- 제작관련 사례비로 개인에게 지급불가(디자인비 명목하에 사례비 집행 금지)

※ 집행 시 상세 산출내역 작성

※ 100만원 이상 시 비교견적 필수

※ 운영단체 및 내부인력이 운영하거나 관련된 업체 거래 및 지급 불가

공통

사항

인쇄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사례집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집행 시 상세 산출내역 작성

※ 100만원 이상 시 비교견적 필수

※ 운영단체 및 내부인력이 운영하거나 관련된 업체 거래 및 지급 불가

공통

사항

기타

진행비

○ 교육, 회의, 워크숍 등 행사 진행시 소모품 구입비, 현장주차비 등

- 비소모성 물품으로, 자산취득으로 간주될 수 있는 품목(악기 등)은 대여 권장.

‘임차비’ 항목으로 책정, 활용

○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참가자, 교육강사 안전을 위한 소모품 구매 및 화상강의를 위한 화상회의 플랫폼 사용료 등

*임차비 포함 기타진행비(재료구입건)은 최대 100만원 이내 편성 (100만원 이상 편성시

담당자 협의)

※ 집행 시 상세 산출내역 작성

※ 회의 진행을 위한 다과비 및 식비는 사업추진비(240-01)로 책정ㆍ활용

※ 100만원 이상 시 비교견적 필수

※ 운영단체 및 내부인력이 운영하거나 관련된 업체 거래 및 지급 불가

공통

사항

공공

요금 및 제세(02)

공공

요금

○ 워크숍, 세미나, 포럼, 자문회의 등 행사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우편료, 택배발송, 퀵서비스, 행사 보험료 등

공통

사항

임차비

(07)

차량/

장소/

기자재

○ 차량 임차 : 실비적용

- 현실 반영한 적정 금액을 집행하되, 비교 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 특히, 프로그램 운영 기관ㆍ단체에서 참여자 대상으로 운영하는 차량 이용 경비는 재단에서 적절성 여부 판단 및 지원기준 마련하여 지원

○ 장소 임차 : 공공시설 이용 등 최소비용 권장

- 매 회차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교육장소 임차비 활용을 허용하되, 문화기반시설에 한하여 임차비를 인정(상시 교육활동 장소에 한함)

* 문화기반시설 : 문화기반시설 총람의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과 생활문화센터 등 공공문화시설

○ 기자재 임차 : 구입보다는 대여 권장

※ 100만원 이상 시 비교견적 필수

*임차비 포함 기타진행비(재료구입건)은 최대 100만원 이내 편성 (100만원 이상 편성시

담당자 협의)

공통

사항

운영비

(210)

일반

용역비

(14)

외주

업체

용역비

○ 행사 대행업체 용역, 디자인 용역, 영상물 제작 용역(DVD 추가 제작 등 단순 복제작업 제외), 홍보(프로모션) 대행업체 용역, 구매(제작용역) 등

※ 100만원 이상 시 비교견적 필수

공통

사항

여비

(220)

국내여비

(01)

여비

기준

구 분	내역	지급방법	지급액
도외출장	교통비	실비	ㆍ항공료, 승선료 지급 ㆍ유류비 및 택시비, 렌트카, 고속도로 통행료, 대중교통비 지출불가
	숙박비	실비 (1박당, 1인 기준)	ㆍ서울특별시: 70,000원 ㆍ광역시 60,000원 ㆍ그 밖의 지역: 50,000원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밖의 지역’에 해당

- 항공권 등급은 이코노미만 가능

- 외부 특강강사 위촉하여 진행하는 경우, 제주-육지 간 항공비 실비만 지급 가능

* 가급적 지역에서 활동하는 강사를 활용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 도모할 것

※ 반드시 여비 지출 전 담당자와 논의 후 지출할 것

※ 기 편성된 예산이라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3단계 기간일 경우 도외출장 불가함, 추후 정산시 불인정 처리되며 해당 지출건 전액 반납

공통

사항

업무

추진비

(240)

사업

추진비

(01)

회의

식비

및

다과비

○ 다과비 기준단가 : 3,000원 / 1인 1회 기준

○ 회의식비 기준단가 : 20,000원 / 1인 1식 기준

※ 최대 30만원 이내 편성

※ 본예산은 1인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며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할 것.

※ 지원받은 예산 규모 내 적정성을 고려하여 회의식비 책정 필요

* [참고] 산출예시 (100명 참석 행사를 종일을 진행할 경우)

- 다 과 비 : 3,000원×100명×2식=600,000원

- 회의식비 : 20,000원x100명x2식=4,000,000원

※ 회의식비가 사업비의 10%이상일 경우, 재단 담당자가 상세 산출내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 내역 불충분시 승인하지 않을 수 있음

※ 기 편성된 예산이라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3단계 기간일 경우 회의식비 및 다과비 지출 불가함, 추후 정산시 불인정 처리되며 해당 지출건 전액 반납

공통

사항

인건비

(110)

일용

임금

(04)

보조

인력

○ 단기용역비(일용직)

- 최대 1일 8시간, 70,000원 (1인)

※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 적용

시간×최저임금(8,720원), 백원단위 올림 [예시] 3시간×8,720=26,160 → 27,000원

※ 연간 30일 이내 활용

공통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