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부예산 집행기준 및 방법

구 분

용 도

집행기준

집행

방법

정산증빙방법

수수료

회의

수당

- 1人/50,000원(1일 1회 기준)

※전체예산의 70%미만 책정

계좌 이체

1. 지급내역서

2. 강의록

3. 입금증 또는 은행거래내역서

4. 입금대상 신분증 및 통장 사본

5. 회의록

6. 강사 및 자문 등 전문인력 활용시 해당 이력서 제출

※ 25만원 초과 지급시 기타소득세 4.4% 징수

강사비

- 주강사 40,000원. 보조강사 20,000원

-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강의 일자 및 시간,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내역서 작성 후 입금

※시범수업활용시 적용하며 연구참여자에게 지급 불가

※특강강사 산출기준(일회성 강의)

구분	단가(시간)
대학교수 이상	100,000원
대학강사 이상	70,000원
기타	50,000원

자문비

-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강의 일자 및 시간,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내역서 작성 후 입금

※산출기준

구분	금액	전문가 자격요건
1등급	300,000원	대학총/학장, 주요 기관장급
2등급	200,000원	대학부교수급 이상, 주요기관 부장급 이상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
3등급	100,000원	대학전임강사 이상, 주요기관 과장급 이상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

연구 활동비

회의비

- 다과 등 (1인 5,000원 이내 사용가능)

※ 식비사용은 불허하나 커피숍 등 모임장소로써 활용되는 장소에서 회의비 사용은 가능 함

체크 카드

집행

1.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2. 각 발생비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회의록, 현장방문일지, 홍보물, 현장사진 등)

교재비

- 연구활동/ 교안적용에 활용하는 교재 제작비 및 구입비

※기자재 구입 불가, 대여 권장

제작비

- 연구결과 자료집 제작

※최소비용 권장

임차비

- 장소대관료 : 최소비용 권장, 자체공간 및 국공립 시설 이용 권장

- 물품임차료 :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는 비교견적 실시

진행비

- 연구활동/ 교안적용에 필요한 연계활동 경비

(예. 공연 및 전시 관람, 학술세미나참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활동/ 교안적용에 필요한 1인당 8만원 이하의 소모품 구입 가능

※해당 지원사업용이 아닌, 단체 운영 일반에 필요한 물품 구입 금지

기타

운영비

- 기타 경비

- 전체예산의 5% 미만으로 책정

<유의사항>

- 사업완료 후 등록된 계좌 내 잔액(결산이자 포함)은 반납 처리하며, 반납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지원금으로 처리하지 아니함.

- 인건비 외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계좌이체시,①거래내역서및입금증,②세금계산서,③사업자등록증,④입금대

제주문화예술재단지원금관리규정

제정 2001.11.20. 규정 제9호

개정 2006.12.28. 규정 제22호

개정 2008.5.19. 규정 제29호

개정 2011.12.30. 규정 제51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제주문화예술재단설립및육성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문화예술재단육성기금(이하 ‘육성기금’이라 한다)과 국가나 지자체의 보조금에 의한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용 및 관리 등 지원금의 적정한 관리를 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1.12.3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보조금 지원사업은 공모를 원칙으로 한다. 단, 보조기관의 지침 상 공모가 아닌 경우와 육성기금 지원사업은 공모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은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재단이 정하는 서식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사업의 공모) ① 보조금 지원사업은 공모를 원칙으로 한다. 단, 보조기관의 지침 상 공모가 아닌 경우와 육성기금 지원사업은 공모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은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재단이 정하는 서식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1.12.30.>

제4조 (지원금의 교부결정) ① 지원금의 교부결정은 외부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단, 보조기관의 지침 상 공모가 아닌 경우와 육성기금 지원사업은 재단 이사장이 교부를 결정 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문화예술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심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2011.12.30.>

제5조 (지원금의 교부조건) ① 재단은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련법령과 정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원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지원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은 교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지원금의 교부결정통지) 재단이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지원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금 교부) ① 교부결정 통지된 지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지원사업자는 재단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사업개시 30일전에 이사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지원금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개산급으로 지원금을 전액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제8조 (목적 외 사용금지) 지원사업자는 관계법령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지원 사업 내용에 변경사유가 발생 할 시 지원사업자는 변경내용이 사소할 경우에 재량으로 변경이 가능하나, 변경 내용은 반드시 재단 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변경사유가 심각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사업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1.12.30.>

제10조 (교부결정의 취소) ① 지원사업자가 교부 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지원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과 조건 등에 위반한 때에는 교부 결정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교부(결정)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경우 반납을 하여야한다. <2011.12.30.>

제11조 (지원사업의 현장평가) ①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기간 중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익년도 지원금 배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현장평가를 위하여 문화예술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평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평가반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11.12.30.>

제12조 (지원금의 정산)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사업자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재단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지체 없이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정산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정산서에 의하여 정산검사를 한다. 다만, 정산검사에 따른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을 현지에 출장시켜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 정산결과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산결과 제출 시에 지원금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2011.12.30.>

제13조 (별도 계정의 설정 등) 지원사업자는 그 교부 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2011.12.30.>

제14조 (결격 사유에 대한 조치) 지원사업자가 관련법령 또는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사업자에 대해 재단이 지원하는 모든 사업의 향후 2년간 대상에서 제외한다. <2011.12.30.>

제15조 (시행내규) 이 규정의 시행에 있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내규로 정한다. <2011.12.30.>

제16조 <삭제> <2011.12.30.>

제17조 <삭제> <2011.12.30.>

제18조 <삭제> <2011.12.30.>

부칙 <제9호, 2001.11.2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관된 제주도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제주도지사가 교부결정을 통보한 후 자금 미교부 상태에서 재단으로 이관된 사업은 이 규정에 의하여 교부결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호, 2006.12.2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호, 2008.5.1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호, 2011.12.3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지원금이 교부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